대마초, 어디까지 처벌될까요?

대마초 흡연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불법이고, 왜 불법일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마 흡연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전에 있었던 '구 대마관리법'과 현재 시행 중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마 관련 조항들(구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대마초의 어떤 부분이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그 처벌이 정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대마초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그리고 이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대마초의 씨앗, 뿌리, 그리고 다 자란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구 대마관리법 제2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왜 이런 예외가 있을까요? 바로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 때문입니다. THC는 대마초에 들어있는 마취 성분으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씨앗, 뿌리, 성숙한 줄기에는 THC가 거의 없거나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THC가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된 대마초 부분의 흡연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규제(헌법 제37조 제2항)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마 흡연 처벌은 합헌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마초의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그리고 왜 불법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마초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