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부총장, 부대시설 운영권 청탁으로 배임수재죄 유죄 판결

대학교 부총장이 병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배임수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대학 내 고위직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 개요

한 대학교 부총장 A씨는 자신이 속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놓고 B씨로부터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비록 총장처럼 직접 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은 없었지만, 총장을 보좌하고 운영자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배임수재죄란?

형법 제357조(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일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이익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판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495 판결, 1990.8.10. 선고 90도665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와 부정한 청탁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대학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투명성과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