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교습소, 체육시설 신고해야 할까요?

요즘 댄스의 인기가 정말 뜨겁죠! 취미로 댄스를 배우는 분들도 많고,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분들도 많아서 댄스교습소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댄스교습소를 운영하려면 체육시설처럼 신고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댄스교습소 운영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댄스교습소를 운영하다가 재판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운영자는 자이브,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등의 라틴댄스를 가르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댄스교습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22조, 제42조 제2항 제1호)

하지만 모든 시설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는 사회교육법, 노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양강좌로 운영하는 경우 등은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댄스교습소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교습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주식회사 한국라이센스개발연구원에 의해 연수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댄스교습소가 사회교육법, 노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격기본법에도 이러한 댄스교습소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댄스교습소 운영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댄스교습소를 운영하려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고 의무가 있는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