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 상표, 다 똑같아 보여도 괜찮을까?

상표권 분쟁,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비슷한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누구의 권리가 우선인지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오늘은 도깨비 얼굴을 상표로 등록하려다 문제가 생긴 사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도깨비 얼굴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슷한 도깨비 얼굴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문제가 되었죠. 두 상표 모두 들창코에 뾰족한 송곳니, 머리 위의 뿔까지, 얼핏 보면 매우 유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 및 관념'입니다. 두 상표 모두 '귀면', '귀신', '도깨비'로 불릴 수 있지만, '도깨비'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다양한 형상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단순히 둘 다 도깨비라는 공통점만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면, 상표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도깨비 관련 상표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해, 도깨비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모든 도깨비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법원은 두 도깨비 상표의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를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사각형 윤곽에 털로 둘러싸여 있고 입에서 불꽃이 나오는 복잡한 형태였고, 다른 하나는 반원형 윤곽에 굵은 선으로 단순하게 표현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외관의 차이 또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도깨비'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한 상표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디자인, 형태, 색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비로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호칭이나 관념만으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