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죄가 될까?

자기앞수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혹시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발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기죄가 될까요? 아니면 위조지폐처럼 허위유가증권을 만든 죄가 될까요?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했는데, 실제로는 해당 수표를 발행할 만큼의 돈이 통장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을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논점: 허위유가증권작성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16조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권한 있는 사람이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할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유가증권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짓말을 써넣는 것이죠.

자기앞수표의 특징

자기앞수표는 발행인 자신이 수취인이 되는 수표입니다. 즉, 발행인이 스스로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형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자기앞수표는 발행 당시 돈이 없더라도 나중에 돈을 채워 넣으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표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판결의 이유

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이러한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발행 당시 돈이 없더라도 수표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구성요건인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돈이 없는데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비록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죄(예: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지만,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자기앞수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형법 제216조 (허위유가증권등의 작성·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