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문서,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작성한 문서가 종종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소송에서 원고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일본어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 확인서에 대해 '인정한다/부정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증인을 통해 확인서가 진짜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확인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확인서의 성립을 다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 등을 통해 확인서의 진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고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일 뿐, 돌아가신 분 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고는 문서 작성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돌아가신 분의 도장이 진짜인지 묻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문서의 진짜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가 나중에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돌아가신 분 명의의 문서 진위 여부는 상속인에게 직접 물어볼 필요 없이 증인 등 다른 증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문서 작성 과정을 알지 못한다면, 도장의 진위 여부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126조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328조 (증거조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