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면적이 등기보다 훨씬 넓다면? 내 땅일까?

부동산 거래, 특히 땅을 사고팔 때는 면적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훨씬 넓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왔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이라면? 오늘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땅 샀는데, 등기보다 훨씬 넓어요!

땅을 샀는데, 실제 면적이 등기부등본에 적힌 면적보다 훨씬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넓어진 부분까지 내 땅일까요?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원칙적으로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내 땅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땅을 살 때는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를 통해 면적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 면적이 등기부등본보다 훨씬 넓다면, 사실 매수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매도인이 넓어진 부분의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넓어진 부분은 단순히 사용할 권리만 산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점용권)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넓어진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타주점유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점유를 말합니다. 반대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취득시효)**과 **제245조 제1항 (점유권)**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에서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땅을 샀는데 실제 면적이 등기부등본보다 훨씬 넓다면, 넓어진 부분까지 내 땅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인과 넓어진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사용할 권리만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땅을 매매할 때는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