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형태 모방, 언젠 불법일까?

내 상품이랑 똑같이 생긴 제품이 시장에 나왔다면? 😠 얄밉지만,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은 상품 형태 모방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품 형태, 함부로 베껴도 될까?

기본적으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상품 형태는 누구나 모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모방이 불법이 되는 경우: '나만의 특별한 형태'

만약 어떤 상품 형태가 오랜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되었거나 끊임없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깊이 인식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 그 형태는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그 독특한 형태를 보자마자 "아, A회사 제품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챌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품 형태가 특정 품질과 출처를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면, 비로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

실제 판례 살펴보기

한 회사가 미국 회사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전자부품삽입기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국 회사 제품의 형태가 국내에서 상품 출처를 나타낼 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단순히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상품 형태 모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오랜 기간 독점적인 사용과 광고 등을 통해 해당 형태가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식될 정도로 개별화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형태의 주지성, 즉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