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으로 받은 점용허가, 주민 개인도 사용 가능할까?

강원도 어느 마을 주민들이 공유수면(쉽게 말해 나라 땅인 바닷가, 강가, 호숫가 등)을 유원지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그곳에 개인 매점을 설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주민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광덕2리 주민들은 '광덕2리 개발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명의는 주민 3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중 한 명이 그곳에 조립식 건물로 된 간이매점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주민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주민의 행위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허가 명의는 3명의 주민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광덕2리 개발위원회'라는 마을 주민 전체의 단체가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그곳에 매점을 설치한 것은 허가받은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점용허가에는 "점용 부지 내에 정당한 절차 없이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주민이 매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합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허가 조건 위반으로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매점 설치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수면을 점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마을 공동체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 주민도 그 허가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마을 주민들과의 합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