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 약국, 건강보험 부당이득 돌려줘야 할까?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약국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약사 면허 대여 약국과 관련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약사)는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그들은 원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이 약국은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값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적발되자, 공단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받은 급여비용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실제로 약국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처분이 정당한가? 즉, 환수 금액을 결정할 때 약사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면허 대여 약국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약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약사법 제20조 제1항, 면허 대여 금지)

하지만 법원은 공단이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하라고 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약사의 실제 관여 정도,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환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부당이득징수)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면허 대여 약국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부당이득 환수 시 공단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면허 대여는 약사법 위반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면허 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판례 및 조문: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3조(현행 제47조 참조),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