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다단계판매, 판매원에게 물건 강매하면 안돼요!

다단계판매, 많이 들어보셨죠?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도 있지만, 불법적인 무등록 다단계판매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임직원들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팀장'이라는 직급을 얻기 위해 33만원 이상의 물품을 사야했고, 특정 매출액도 달성해야 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이 회사의 행위를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불법 행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와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들이 아니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와 제22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이나 자격 유지를 위해 과도한 재화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다단계판매에 참여할 때는 해당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원 가입이나 직급 유지를 조건으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