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가 된 근저당,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까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최고액을 부동산 가치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근저당이 무효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상속세법 시행령(199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 제5조의2 제3호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을 부동산 가치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1억짜리 아파트에 5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 그 아파트의 가치를 5천만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근저당 설정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가치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1억짜리 아파트에 설정된 5천만원의 근저당이 사기로 인해 설정된 것이라면, 그 근저당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아파트 가치를 5천만원으로 볼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의 실제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즉, 무효인 근저당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판결인 것이죠.

이 판례는 1990년 1월 25일 선고된 89누6457 판결에서 확립되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 1992년 10월 16일 선고 91구17445 판결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645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채권최고액을 부동산 가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의 유효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정확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