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치마크, 상표가 될 수 있을까?

화장품 이름으로 '스트레치마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임신으로 인한 튼살을 뜻하는 단어 같기도 한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더 메넨 캄파니'는 '스트레치마크'라는 이름으로 스킨로션, 콤팩트 등 화장품에 대한 상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국 페나텐 주식회사'는 이 상표가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 상표로서 부적합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스트레치마크'가 전문용어라 일반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다고 판단, 상표 등록을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스트레치마크'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위반)

• 기술적 상표란?: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 기술적 상표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제한됩니다.

• '스트레치마크'는 왜 기술적 상표일까?: 대법원은 '스트레치마크'가 영어 'Stretch marks'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며, 일반적인 영한사전에서 '임신선'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화장품의 주요 소비층인 여성들은 '스트레치마크'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해당 상품 광고에서 '임산부의 피부터짐을 스트레치마크 크림으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이 상표가 '튼살을 없애주는 효능과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

대법원은 기술적 상표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 지정상품과의 관계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상표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 거래 사회의 실정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87.2.10. 선고 86후33 판결
•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315 판결
• 대법원 1992.9.25. 선고 92후353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상표가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설령 외국어라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상표로서의 독점적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 시에는 소비자의 인식과 상품과의 연관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