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했지만, 상대방이 용서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했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조사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외도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내가 이미 자신을 용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용서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법원이 아내가 남편을 용서했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비록 인사소송법(현재는 폐지) 제9조에서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도 않은 내용까지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용서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굳이 용서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반칙을 당했는데도 심판에게 어필하지 않으면,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특정 사실에 대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부분까지 살펴볼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주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참고 법조항:
형사판례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알고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간통을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 간통을 용서했다고 인정되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실한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간통을 용서하면 이후 이혼 시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용서 이후 발생한 새로운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도 이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지만,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소송이 불가능하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원고)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상대방 배우자(피고)가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사판례
남편의 과거 외도를 용서하고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지만, 이후 아내의 불신과 비난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자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재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