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 부도, 내 책임은 어디까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백지수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수표 금액이 부당하게 채워져 부도가 난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백지수표 부도와 관련된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 대표가 1억 원까지 채워 넣을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수표를 받은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2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채워 넣었고, 결국 수표는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검찰은 수표를 발행한 대표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백지수표에 적힌 금액이 부당하게 채워져 부도가 났을 때,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그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채워진 금액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에 약속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백지수표라 하더라도, 약속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수표 발행인이 직접 그 금액을 쓴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하지만 약속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인이 직접 쓴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은 초과된 금액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회사 대표는 처음에 약속했던 1억 원에 대해서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을 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초과된 금액을 채워 넣은 사람은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관련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다.)
• 판결 요지: 백지수표 부도 시, 발행인의 책임은 처음에 약속한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약속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처럼 백지수표를 발행할 때는 금액을 명확히 정하고,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