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 누가 옮기고 없앨 수 있을까?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정류장이 옮겨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류장의 설치, 폐쇄, 이전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버스 회사일까요, 아니면 지자체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한성여객')는 경주역 앞 정류소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지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정류장 관리 권한

이 사건의 핵심은 "정류장과 같은 물적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한성여객은 버스 노선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사 주사무소 소재지(당시 한성여객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즉 대구광역시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상북도지사는 정류장이 위치한 지역, 즉 경주를 관할하는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상북도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정류장과 같은 물적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

버스 노선 변경처럼 사업 계획 변경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정류장 자체의 설치, 폐쇄, 이전은 정류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정류장을 폐쇄하거나 옮기면 노선이 변경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버스 회사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거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명령하여 현실에 맞추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론

버스 정류장의 설치, 폐쇄, 이전은 해당 정류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버스 회사가 임의로 정류장을 옮기거나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