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명의 빌려 영업하면 불법일까?

면허 없이 버스회사 이름만 빌려 영업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면허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피고인 2 회사)의 이름으로 다른 버스회사의 차량 일부를 이용해 노선버스 영업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면허 없는 사람이 버스회사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처벌 조항이 '명의이용행위'만 처벌하는지, 아니면 다른 위반 행위도 처벌하는지 여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의이용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은 자기 회사 이름으로 영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처벌 조항은 명의이용행위만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는 면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면허 없는 사람이 버스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는 것은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는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2조의 모든 위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이며, 명의이용행위만 처벌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사업용 자동차의 명의이용 금지)
  •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 ③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면허 없이 버스회사의 이름만 빌려 영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여객 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