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문 일부에 거울을 단 디자인, 특허로 인정될까?

오늘은 유리문 디자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리문의 일부에 거울을 넣는 디자인, 과연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 발명가는 유리문의 일부에 거울면을 형성한 문을 고안하고 특허(당시 등록고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 특허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미 유리의 일부를 거울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기술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장식용으로 흔히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기술을 유리문에 적용했다고 해서 새로운 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리의 일부에 거울을 넣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하게 남겨두는 것은 기존 기술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비록 유리문에 거울을 넣으면 장식 효과뿐 아니라 안팎을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기능도 추가되지만, 이러한 용도 변경만으로는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미 여러 색깔의 유리 조각을 이어붙여 만든 스테인드글라스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빨간 유리 조각 대신 거울 조각을 넣었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판결되었는데, 해당 조항은 실용신안 등록 요건 중 하나로 '신규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알려진 기술이나 그와 유사한 기술을 단순히 변형한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변형을 넘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