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흰 가운 시위, 업무방해죄일까?

억울하게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허위사실을 적은 흰 가운을 입고 시위를 한 사건을 통해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변호사 B씨를 선임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무죄를 약속한 적이 없고, A씨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무죄를 약속하고 2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B씨의 사무실 앞에서 흰 가운을 입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흰 가운에는 "무죄라고 약속하고 이백만원에 선임했다. 사건담당변호사"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흰 가운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한 것은 B씨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A씨의 행위는 B씨의 업무에 실제로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분쟁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