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 과연 변호사는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에게는 응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구두든 서면이든 보수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행위 자체에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과 함께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1976.5.25. 선고 75다1637 판결, 1993.2.12. 선고 92다42941 판결 등) 특히 위에서 소개한 1993년 판례에서는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응당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보수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보수로 진행하기로 했다면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글이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사판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예: 무료 변론)이 없는 한 변호사는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수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 가액,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상담사례
변호사 보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어 사건 난이도, 소송 가액, 승소 이익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과도한 요구 시 협상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과 함께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소송비용 계산 시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본안소송과 보전소송(가압류 등)을 함께 맡긴 경우, 각 소송에 대해 별도의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보수가 너무 과다하면, 법원이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주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원은 보수를 깎는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일부 대법관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시하여 신의칙만으로 보수를 깎는 것은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당사자가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모든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수 지급 의무가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들은 변호사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