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행동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교 단체 대표자였던 피고인들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 소유의 돈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종단의 돈을 함부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자금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혹은 다른 임직원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목적이 다른 변호사 비용 지출은 각각 별도의 횡령죄로 취급됩니다.
형사판례
법인의 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을 때, 법인 대표자가 법인 경비로 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행위는 법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선교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진행된 절차적 문제가 있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상가 운영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상가 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원심은 횡령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며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했을 때,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행위와 관련된 계약은 무효이지만, 단순히 그 돈을 맡아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 여부를 모르고 돈을 맡아 관리하던 변호사가 그 돈을 횡령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