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을까? 세무사 등록 자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라면 누구나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무사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사 등록,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인정되어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 환경이 변화하고 세무대리 업무가 전문화되면서 세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동시에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실 세무대리에 대한 우려도 커졌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명시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세무사로 등록하고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그럼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못하는 건가요? 예외는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었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세무사법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사법연수생 신분이었던 사람들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개정 이전에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 조치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20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부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세무사 등록은 이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이 필수입니다.
• 법 개정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세무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자격만으로는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세무사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세무사 등록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은 이러한 법 개정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