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예약, 약속한 기간까지는 지켜야죠!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바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매매예약"**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이 가격에 이 집을 사겠다"는 약속을 미리 해두는 것이죠. 이때 "나중에 사겠다"는 권리를 **"매매예약 완결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또, 그 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10년!

민법 제564조에 따르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즉, 권리자가 의사표시만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라는 뜻이죠. 이러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끼리 행사 기간을 정해놓은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핵심은 "약정한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이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10년을 넘겨서 정해도 된다는 뜻이죠.

이번 대법원 판례(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무려 30년이 넘는 2032년까지로 약정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2032년)까지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예약을 할 때에는 완결권 행사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