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 채굴 허가 받고 모래, 자갈만 채취? 그럼 불법!

골재 채취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산림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금 채굴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모래와 자갈만 채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골재 회사 대표가 자신의 땅(실제로는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사금광업권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금은 전혀 채굴하지 않고, 오로지 모래와 자갈만 채취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광업권 허가도 받았고, 산림훼손허가도 받았으니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산림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허가받은 목적과 실제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금 채굴을 위해 허가를 받았으면 사금을 채굴해야지, 모래와 자갈만 채취하는 것은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토석채취 허가 없이 모래와 자갈을 채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산림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광업권 허가나 산림훼손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허가받은 목적 외의 행위를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는 허가의 목적과 실제 행위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허가받은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