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병보상연금, 취업해도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다쳐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 판결)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 제44조 제3항에서는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성격의 두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와 달리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이라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취업을 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취업해서 돈을 벌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상병보상연금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이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휴업급여 대신'이라는 문구는 단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이중지급을 금지하기 위한 표현일 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이 개정되었어도 상병보상연금 수급자가 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 보장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당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조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 제44조 제1항,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