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받으면서 일하면 보상금 못 받나요?

산업재해로 다쳐서 장애가 남으면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못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취업을 한다고 해서 상병보상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상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사고로 장애를 입고 1급 상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원고가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전고법 2000. 4. 21. 선고 99누1241 판결 확정)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성격의 두 가지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기간에만 지급되지만, 상병보상연금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상병보상연금은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다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장애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가 남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취업을 하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며, 법원은 이러한 자립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