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유리벽, 내 가게꺼 맞죠? - 전유부분 vs. 공용부분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건물의 어떤 부분이 내 소유인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특히 1층 점포처럼 바깥과 접하는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가 1층 점포 내 유리벽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상가 건물의 1층 점포 소유주(피고)와 다른 구분소유자(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점포 내 유리벽 일부가 건물 복도와 접해있다는 이유로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신의 전유부분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문제가 된 유리벽은 피고 점포의 전유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복도, 계단 등 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어떤 부분이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와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 제10조 제1항).

• 법원은 해당 상가 건물 전체와 1층 부분의 구조, 외관, 그리고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문제의 유리벽은 피고 점포의 전유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복도와 접해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 발생 시, 건물의 구조와 용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다른 부분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부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도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이 참고 판례로 언급되었습니다.

결론

내 가게와 관련된 공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집합건물법의 관련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고, 건물의 구조와 용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