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갱신등록과 3년 내 사용 추정

상표권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갱신하려면 최근 3년 동안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갱신등록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상표권 갱신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갱신등록 출원일 이전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했다고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 전) 제20조 제2항 제2호는 갱신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최근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갱신등록 출원 시 3년 내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조항을 근거로, 갱신등록이 승인된 것은 특허청이 3년 내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갱신등록 자체가 3년 내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특허청이 이를 인정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상표권 갱신등록 출원일이 1989년 6월 21일이었으므로, 그 이전 3년(1986년 6월 21일 ~ 1989년 6월 21일) 동안 상표를 사용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
•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

이 판례는 상표권 갱신등록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갱신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3년 내 사용 여부와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