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에서 증거는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서류 증거의 경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진정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진짜라고 인정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아니야, 그거 가짜야!"라고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이 서류 진짜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진정 성립에 관한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백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자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의 진정 성립에 관한 자백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보조적인 사실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사건의 핵심 쟁점인 주요 사실에 대한 자백처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즉, 서류가 진짜라고 인정했다가 나중에 가짜라고 번복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한 자백을 뒤집는 것과 같은 무게로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말을 바꾸기 어렵고, 말을 바꾸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이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1980.12.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61조(자백의 취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인천지방법원 1990.8.24. 선고 90나1038 판결)에서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진짜 여부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소송에서는 신중하게 발언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정에서 서류가 진짜라고 인정한 후에는, 단순히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는 진짜가 아니라고 번복할 수 없다.
세무판례
재판에서 어떤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툴 때, 법원은 재판 과정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요.
민사판례
재판에서 했던 자백을 뒤집으려면,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님은 직접적인 증거뿐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착오 또한 변론 과정 전체를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자백을 뒤집으려면,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착오 때문에** 잘못된 자백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면,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면에 적힌 자백 내용이라도 재판에서 진술되거나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말(자백)을 번복(취소)하려면 단순히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번복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전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번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