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 중 하나가 기부인데요, 좋은 일이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누구에게 기부하느냐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선거철 기부행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한 사람이 선거 기간 중에 '구리시민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 재단은 아직 정식으로 법인 설립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역 유지들이 모여 총회를 열고 대표와 임원을 선출했으며, 정관도 만들고 기금도 모아 은행에 예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기부가 선거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이 기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은 선거 기간 중 특정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관·단체·시설"이 반드시 법적으로 완벽한 법인일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선거구 안에서 활동 기반을 두고,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나 시설이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구리시민장학재단은 비록 법인 설립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조직과 임원, 기금 등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는 "기관·단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단에 대한 기부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기부행위의 주체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연설 후 청소비 명목으로 마을 대표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실제 청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그리고 선거준비사무소에 설치한 간판이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준비사무소에 설치한 간판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에게 줄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단순 교부행위일 뿐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대상이 선거구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