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항고, 기간 내 이유 제출해야 효력 발생!

소년보호사건에서 항고를 했지만 기간 내에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년보호사건에서 항고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호소년의 어머니인 보호자가 아들의 보호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항고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항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보호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소년보호사건 항고 시,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기간 내에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따로 항고 이유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법 제43조 제2항: 항고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 소년법 제31조: 소년보호사건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소년심판규칙 제44조: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즉, 위 법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소년보호사건 항고는 7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별도로 이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이 항고인에게 추가로 이유 제출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소년보호사건 항고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항고 이유 제출 기간 준수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