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직접 만든 반찬, 불법일까요? - 식품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의 경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당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식품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가게에서 사용할 반찬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개요

5개의 음식점을 직영하는 A 회사의 대표 B씨는 회사 명의로 상가 하나를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냉장고 등의 설비를 갖추고 시래기, 콩나물 등 4종류의 나물 반찬을 만들어 각 지점에 공급,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행위가 문제가 되어 B씨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B씨의 행위가 과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식당에서 사용할 반찬을 만들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제공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 사이에 유통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최종 소비자의 주문과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하고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시설기준 준수 필요)

• 일반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 소비자에게 바로 제공하는 영업.

B씨는 식당과 별개의 장소에서 반찬을 만들었고, 이를 각 지점으로 배송하는 유통 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영업소별로 신고 또는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B씨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음식점에서 사용할 식품이라도, 만드는 장소와 제공하는 장소가 다르면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조한 식품을 다른 지점으로 배송하는 것은 유통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8호 (나)목,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이번 판례를 통해 식품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