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불법적인 이동, 언제 다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될까요?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아이를 데려간 부모가 상대방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이동시켰다면 국제적 아동탈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협약은 이러한 국제적 아동탈취를 방지하고, 아이의 신속한 반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이를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위험'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위험'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한 위험',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법원은 아이의 불법적인 이동이 있었더라도 아이를 돌려보냄으로써 아이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위험'은 단순히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넘어 아이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 '중대한 위험'의 범위에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아이를 데려온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폭력이나 학대를 행사하여 아이의 심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간접적인 정신적 위해: 아이를 데려온 부모가 상대방 부모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아이가 목격하여 정신적 위해를 입는 경우
• 적절한 보호 및 양육의 부재: 아이가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무엇을 고려할까요?

법원은 '중대한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위험의 정도와 재발 가능성
• 아이의 반환 전후 양육 환경
• 반환이 아이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 부모의 양육권
• 무엇보다도 아이의 최선의 이익

즉,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나 절차의 신속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협약) 제3조, 제12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제1항, 제4항 제3호

이처럼,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에서 아이의 반환 여부는 단순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