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열람·복사 거부하면 배상금? 간접강제 집행과 청구이의 소

아파트 관리단과 입주민 사이 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관리단이 보유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입니다. 관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열람·복사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이 따르지 않으면 간접강제라는 제도를 통해 배상금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집행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단(원고)과 일부 구분소유자들(피고) 사이의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관리단에 특정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종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자료 제공을 거부했고, 결국 피고들은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이 자료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단이 실제로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리단이 제공해야 할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3. 관리단이 자료를 제공한 이후에도, 이전에 발생한 배상금까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관리단은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력을 다툴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61조)
   • 간접강제 결정은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독립된 집행권원이므로,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이후 발생할 배상금에 대한 집행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
2. 관리단이 제공해야 할 자료의 범위는 종전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지정된 자료에 한정된다. 피고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
3. 관리단이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배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이미 추심한 배상금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지에서 제외하여, 분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 채권자는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자료 열람·복사를 요구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채무자는 이러한 요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배상금 집행을 막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45조, 제261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이 판례는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 열람·복사 의무의 범위와 배상금 지급의무의 소멸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