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일부가 무효라면? 전체도 무효?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특허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특허가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문제 있는 부분만 무효가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회사가 특정 염료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조성물은 여러 화합물을 섞어 만든 것인데, 그중 일부 화합물의 조합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었고, 나머지 조합은 새롭고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의 특허 중 이미 알려진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문제 삼아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특허의 일부 내용에 무효 사유가 있을 때,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만 무효로 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허 청구 범위의 항이 여러 개인 경우, 각 항별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69조 제2항, 현행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참조)

그러나 하나의 항 안에 무효 사유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나머지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항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4.15. 선고 90후1567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은 조성물 자체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별 성분이 이미 알려진 것이라도, 특정 비율로 배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새로운 효과가 나타난다면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현행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단순히 일부 화합물 조합이 공지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 전체를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조성물 전체의 효과를 고려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특허의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특허의 핵심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화학 조성물처럼 여러 성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발명의 경우에는, 개별 성분의 공지 여부보다는 조성물 전체의 새로운 효과를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