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 면소 판결받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무죄와 같은 '면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핵심은 바로 법률 개정입니다. 과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도 공무원처럼 뇌물죄 외에도 다양한 범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새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는 오직 **뇌물 관련 범죄(형법 제129조~제132조)**에 대해서만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을 공무원처럼 취급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즉,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무원처럼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사건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은 법이 바뀌기 전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시에는 이미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고, 새로운 법률에서는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다)에 따라 새로운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직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소란,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무죄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판결은 법률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없어진 경우, 과거의 행위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