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먼저 죽으면 재산은 누가 물려받을까? - 형망제급과 손자 상속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집안의 대를 잇는 '호주'라는 개념이 있었고, 호주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호주 자리와 함께 재산도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장남에게도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적용되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망제급(兄亡弟及)이란?

형망제급은 '형이 죽으면 아우가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으면 차남이 장남의 자격을 이어받아 호주가 되고 재산도 상속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번 판례는 형망제급의 원칙이 손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장남, 차남의 관계뿐 아니라, 할아버지, 장손, 차손의 관계에서도 형망제급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할아버지에게는 장남과 차남이 있었습니다. 장남에게는 또 두 아들(장손, 차손)이 있었는데, 장남의 장남은 미혼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남도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이 판례에 따르면, 장남의 차남(할아버지의 차손)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장남의 장남이 미혼으로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형망제급에 따라 장남의 차남이 장남의 장남의 자리를 이어받아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아가신 장남을 기준으로 상속인을 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984조 (호주상속순위)
• 민법 제1000조 (상속개시의 원인)
• 민법 제1001조 (상속인)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형망제급의 원칙이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고, 장남의 아들도 사망한 경우, 장남의 다른 아들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시행 전의 우리나라 관습이 현대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