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헬리포트 증축, 철거해야 할까요?

빌딩 옥상에 있는 헬리포트(헬기 착륙장)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방수공사를 하면서 헬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옥상 일부를 증축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통지서를 보내왔거든요. 과연 철거해야 할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옥상 방수공사와 헬리포트 증축

건물 옥상 헬리포트에 누수가 생겨 방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서울시 항공대로부터 헬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헬리포트와 건물 외곽을 수평으로 맞추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헬리포트 바닥보다 120cm 높은 이중 슬래브 구조로 방수공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헬리포트 부분이 증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문제는 이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청의 철거 요구와 건물주의 반박

구청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철거 명령 전 단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헬기 안전 확보: 증축으로 헬리포트와 건물 외곽이 수평을 이루어 헬기 이착륙 안전이 향상되었습니다.
• 증축 공간의 제한적 활용: 증축된 공간은 슬래브 지지대가 가득 차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철거의 부작용: 철거에는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건물 외관이 손상되고, 오히려 헬기 이착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철거 명령은 위법

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청의 철거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허가 없이 증축한 것은 위법이지만, 증축의 경위와 사후 정황을 고려했을 때 철거가 공익에 더 해롭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헬기 안전을 위해 증축했고, 증축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철거 시 오히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의 요건 (의무 불이행 시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 가능)
• 건축법 제5조: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허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판례는 허가 없는 건축물이라도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증축이 공익에 기여하고 철거가 오히려 해로울 경우에는 철거 명령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