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부지, 설립 전 담보 설정했다면?

유치원 부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는데,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되시나요? 유치원 설립 전에 해당 부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오늘은 유치원 부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마음유치원 설립자 김영자 씨는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기 전, 유치원 부지에 광주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았고 해당 부지는 유치원 교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자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광주은행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처음에는 경매를 허가했지만, 해당 부지가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로 낙찰을 취소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쟁점

유치원 설립 전에 설정된 담보권은 유치원 설립 후에도 유효한가? 담보권자가 해당 부지를 경매에 넘길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제51조)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 교지와 같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유치원 설립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담보권 설정 당시에는 담보 제공자가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었으므로 학교 재산에 대한 담보 설정이 유효합니다.
• 따라서 유치원 설립 후에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유치원 설립 전에 설정된 담보권은 유치원 설립 후에도 유효하며, 담보권자는 감독청의 허가 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66. 11. 29.자 66마406 결정

결론

유치원 부지와 같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도, 유치원 설립 전에 설정된 담보권은 유효하게 존재하며 담보권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사립학교법과 담보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