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직원 시켜 불법 의료행위, 누가 책임질까?

의사가 간호사나 다른 직원을 시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연히 의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가 직원을 시켜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사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2.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까?

판결

대법원은 의사가 직원을 시켜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사 역시 의료법 위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형법상 교사범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의료법 제70조)

또한, 검찰이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원심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의사가 직원을 시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에게도 교사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변경 불허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책임 소재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