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혼 소송처럼 가정 문제로 법원에 가는 경우, 재산이나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하여 급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잠적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죠. 이럴 때 법원에 사전처분,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미 대법원에 상고나 재항고를 한 상태에서 급한 처분이 필요하다면 대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 소송을 시작했던 1심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정답은 1심 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소송의 본안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지,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처럼 급한 처분을 결정하는 곳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로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야 하는 사전처분 등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7조)

쉽게 말해, 대법원은 이미 사건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 직전인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급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처분을 어겼을 때 제재를 가하거나, 가압류·가처분을 집행하는 것 역시 1심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를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969년 3월 19일 대법원 결정(68스1)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상고 또는 재항고로 본안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일 때는 1심 가정법원이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더라도 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1심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