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5405
선고일자:
1990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연대보증계약이 포함된 대리점계약이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년 대리점계약을 갱신하고 그때마다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온 경우 중간에 보증계약을 맺은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갑회사와 을이 1981.1.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계약은 갑, 을 및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쌍방으로부터의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대리점계약은 실제로는 자동연장된 것이 아니고 매년 대리점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그때마다 을이 새로운 보증인을 내세워 갑회사는 새로운 보증인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온 경우에는 1983.3.20. 대리점계약을 갱신할 때 새로 연대보증인이 된 병은 대리점계약이 갱신되고 다른 사람이 새로이 연대보증인이 된 1984.3.1.까지의 간에 발생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429조
【원고, 상고인】 국제종합기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벽화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0. 선고 89나109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정벽화는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1981.11.4.부터 1985.12.27.경까지 원고의 평택대리점인 아세아흥업소를 경영하면서 원고의 제품인 농기계 등의 판매·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 정벽화 사이에서는 동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언제 누구에게 판매한 물품대금의 변제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총 물품대금채무 중 먼저 발생하여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외상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원고 회사 역시 피고 정벽화로부터 지급받은 외상대금을 같은 방식으로 먼저 매출된 것의 변제에 충당하여 거래장부를 정리하는 소위 선입선출방식으로 하여 온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정벽화는 1984.2.29. 당시의 미수금채무 금 626,826,529원을 1984.3.1.부터 1985.4.30.까지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대금이 누구에 대한 물품판매대금인가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특정방식에 의하여 정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정벽화가 1981.1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계약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고 보증금을 예치한 후 원고와 피고 및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쌍방으로부터의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 정벽화간의 위 대리점계약은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나면 자동연장된 것이 아니고 매년 대리점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그때마다 피고 정벽화가 새로운 보증인을 내세워 원고는 새로운 보증인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1983.3.20. 위 대리점계약을 갱신할 때 그때까지의 연대보증인 소외 김원현, 최영숙은 제외되고 피고 정호성과 소외 김성태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후 1년이 지난 1984.3.1.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외 최영숙, 차명호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 정호성과 위 김성태의 연대보증은 1983.3.20.부터 1년간, 즉 원고와 피고 정벽화 간에 1984.3.1. 대리점계약이 갱신되고 소외 최영숙, 차명호가 새로이 연대보증인이 된 1984.3.1.까지의 간에 발생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위 최영숙, 차명호와 함께 원고와 피고 정벽화 간의 대리점계약이 존속할 때까지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소론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이 이 사건과는 같지 않으므로 여기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민사판례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매년 새롭게 계약을 갱신했다면, 연대보증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상담사례
대리점 계약 자동갱신 시 보증인에게 별도 통지가 없었다면, 최초 계약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대리점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보증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상품 공급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 조항은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즉,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면 연대보증인도 연장된 기간 동안 보증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친구의 사업 빚 연대보증, 계약서의 자동연장 조항이 갱신 통지 없이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 최초 계약 기간의 빚만 책임질 수도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보증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