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속기 밴드 상표 등록 거절 사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보오그-워어나 오토모티브 인코포레이티드(이하 보오그워어나)는 "FLEX BAND"라는 상표를 자사의 가요성(구부리기 쉬운) 변속기 밴드 제품에 사용하고자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의 등록을 거절했고, 보오그워어나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표 등록 거절 이유: 제품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는 상표

특허청과 법원은 "FLEX BAND"라는 상표가 "구부리기 쉬운 밴드"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FLEX"는 "구부리기 쉬운", "BAND"는 "밴드"를 의미하므로, 결합하면 제품의 핵심 특징인 '가요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상표는 다른 기업들이 해당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해야 할 단어를 독점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이 사례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은 상품의 보통명칭, 형상, 품질, 산지,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LEX BAND"는 가요성 변속기 밴드의 품질, 즉 '구부리기 쉬운'이라는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저촉됩니다.

최종 판결: 상표 등록 거절 확정

보오그워어나는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특허청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표 등록을 최종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보오그워어나는 "FLEX BAND"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상표를 출원할 때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의 조합은 피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상표는 제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