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일실수익,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수입의 손실을 일실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영업자라면 이 일실수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다른 회사의 비슷한 직종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작은 전자부품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자,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영업자는 단순히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업 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업종의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일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해자와 같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비슷한 학력, 경력,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지,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업의 규모, 경영 형태, 종업원 수, 경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 몇 명을 고용하고 있었다면, 그와 비슷한 규모의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큰 회사를 운영하며 많은 직원을 관리하고 큰 이익을 내고 있었다면, 그에 맞는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자영업자의 일실수익은 단순한 임금 비교가 아니라, 그 사업의 규모와 피해자의 역할을 고려한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자영업자의 일실수익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