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관 변경, 생각보다 까다롭네? 🤔

재건축, 재개발 진행하다 보면 조합 정관 변경은 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정관 변경,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관 변경의 중요한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의결정족수"와 "투명한 절차"!

정관의 각 조항은 변경될 때 필요한 동의 비율(의결정족수)이 다릅니다. 어떤 조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어떤 조항은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현행 제40조 참조)

문제는 이렇게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표결에 부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일괄 표결 방식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정관 변경의 올바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설명 의무: 조합은 총회 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2. 구분 표결: 의결정족수가 같은 조항끼리 묶어서 표결하고, 다른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조항은 따로따로 표결해야 합니다. 각 조항의 가결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괄 표결을 진행한 결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조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대법원은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떼어내서 가결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정관은 조합 운영의 근본적인 규칙입니다. 모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변경 절차 역시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정관 변경 시 조항별 의결정족수를 미리 알리고, 구분하여 표결해야 합니다.
• 일괄 표결 후 일부 조항이 의결정족수 미달 시, 전체 개정안이 부결됩니다.
• 정관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따라야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정관 변경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조합과 조합원 모두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