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체인블럭, 베끼기는 안돼요! - 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오늘은 전동 체인블럭에 관한 특허 분쟁 이야기를 쉽게 풀어볼까 합니다. 핵심은 바로 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남의 기술을 살짝 바꿔서 자기 것인 양 등록하는 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물건의 모양, 구조, 조합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더 편리하게, 더 좋게 만드는 기술적 아이디어입니다. 발명처럼 아주 어려운 창작일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받죠.

단순한 설계 변경은 NO!

이번 사건은 A회사가 전동 체인블럭에 대한 고안을 등록했는데, B회사가 "이건 우리 기술을 베낀 거잖아!"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A회사는 "아니야, 우리는 가이드롤러와 스프링을 다르게 연결했기 때문에 새로운 고안이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롤러와 스프링의 연결 방식은 B회사 기술에서 약간 위치만 바꾼 것일 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변경은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변경으로 체인블럭의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더 좋은 효과가 있어야 진짜 새로운 고안!

법원은 기존 기술에 단순히 뭔가를 덧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고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부품이나 조합이 **더 나은 효과(작용효과)**를 가져와야 진짜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는 겁니다.

관련 법과 판례

이 사건은 "구 실용신안법 제5조(현행 제4조 참조)"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441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589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의 기술을 살짝 바꿔서 등록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진정한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