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배 아플 때 먹는 '정로환'이 특정 회사만 쓸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정로환'이라는 명칭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성제약은 '동성정로환'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다른 회사가 '정로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성제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정로환'이라는 명칭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장약의 보통명칭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은 '정로환'을 특정 회사의 제품 이름이라기보다는 위장약 종류 자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로환'이라는 단어 자체는 상표로서의 특별한 식별력, 즉 특별현저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상표는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미 일반명칭처럼 쓰이는 '정로환'은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회사가 '정로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동성제약은 '동성'을 뺀 '정로환'만으로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1990년 1월 13일 이전의 옛 상표법(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 제2호를 참조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유사 판례 (1977.7.12. 선고 76후31 판결, 1993.1.19. 선고 92후834 판결) 도 참고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분쟁에서는 해당 명칭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사용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정 회사의 제품명이라고 생각했던 이름이 실제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일 수도 있다는 점, 흥미롭지 않나요?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명칭 유사성 판단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하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 시 명칭의 유사성 여부는 이 지침이 아니라, 상위 법령인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상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쓰이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회사 상호의 약칭을 사용했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카페라떼(Cafe Latte)"는 커피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므로 특정 회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허판례
농협홍삼의 '홍삼정 G' 상표는 일반적인 홍삼 제품명을 사용한 것으로, 한국인삼공사의 기존 홍삼 관련 상표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GINKOBA(징코바)' 상표는 '징코, GINKO' 및 '징코방' 상표와 유사하며, 의약품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구론산'이라는 표시는 단순한 원재료명이 아니라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 '구론산'이 원재료인 '글루크로노락톤'을 암시하기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구론산'을 보고 원재료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의 이름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