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와 성폭력 특별법 적용에 대한 오해

과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가해자를 어떤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체장애'를 이용한 성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었지만, 여기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사건의 핵심:

정신박약 여성을 간음한 사건에서 검사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을 이용한 성폭력으로 보고 위 법률 제8조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법률 제8조의 '신체장애'에 정신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 당시 다른 법률에서 장애인을 규정할 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2. 형법상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체장애'라는 용어를 확장 해석하여 정신장애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죄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1997년 개정 전 법률에 대한 해석이지만, 법률 해석의 원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법률 전체의 체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정신적 장애도 '항거불능' 상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