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 대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나중에 다시 갚는 거래인데요, 이런 대차거래를 하고 주식을 상환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식 대차거래 후 상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와 주식 대차 약정을 맺고 주식을 빌렸습니다. A씨는 빌린 주식을 매도한 후, 나중에 다른 주식으로 B씨에게 상환했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A씨의 주식 상환을 주식 양도로 보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증권거래세: 법원은 A씨의 주식 상환은 주식대차약정에 따른 것으로,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빌린 물건을 돌려주는 것은 판매가 아니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판매가격 - 취득가격)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소비대차(빌려 쓰는 것)로 주식을 돌려주는 경우,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판매가격'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하는데, 소비대차에 의한 반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따라서 이 경우 양도소득세 역시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주식 대차거래 후 상환은 단순한 '빌린 주식 돌려주기'이므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는 과거 법률에 따른 판단이며 현재는 법률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주식 대차계약으로 빌려준 주식은 빌려준 사람(대주)의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주식 매도 시, 대주주/비상장 주식 등), 증권거래세(거래 시, 코스닥/K-OTC 0.15%, 코넥스 0.1%), 배당소득세(배당금 수령 시 14%)를 납부해야 한다.
형사판례
상장회사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과거 주식을 보유하지 않다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이 정확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대주주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주식 매매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져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주식회사의 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은 주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 간 주식을 교환할 때, 단순히 주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이를 '가치적 교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즉, 새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양도한 주식의 실제 양도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