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문 사항 미제출로 인한 증인 채택 취소, 법관 기피 신청 기각 사례

변호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 법원이 증인 신문할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제출하지 않아 증인 채택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장이 불공정하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특정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이 증인들을 신문할 내용(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장이 불공정하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 모두 변호인의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사항 제출을 요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79조와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른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취소한 것 역시 형사소송규칙 제67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검찰과 협의하여 증인신문사항 제출을 명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검찰과 협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장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송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에 불과하며,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 쟁점: 증인신문사항 미제출을 이유로 한 증인 채택 취소 및 이에 따른 법관 기피 신청
• 결론: 법관 기피 신청 기각
• 근거:
  • 재판장의 증인신문사항 제출 요구는 적법한 소송지휘권 행사 (형사소송법 제279조, 형사소송규칙 제66조)
  • 증인신문사항 미제출에 따른 증인 채택 취소는 적법한 조치 (형사소송규칙 제67조)
  • 검찰과의 협의 여부는 본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사건은 재판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변호인이 법원의 정당한 소송 지휘에 협조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증인신문사항 제출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증인 채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